내달부터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암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2년 이상 경력 보험모집인의 경우 모집인 수 제한없이 채용이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당국은 29일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지난 25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내달 초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인 순수보장성 보험이 실제로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종사자(점포당 2인 이하) 제한을 받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를 ▲2년 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최소 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판매경력이 충분한 설계사를 채용해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스카웃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은행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3개 이상의 동종·유사상품의 보험금·해약환급금·보험금 불지급·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비교·설명한 후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휴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설비투자비 회수보장) ▲은행에서 발생한 모집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보험계약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되 제휴제약 기간 중에는 금융기관대리점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은행이 보험계약 인수기준·진단기준·보험료 할증기준 등 우대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면계약체결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