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고용·분배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국금융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2.8%(상반기 2.6%, 하반기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5%)보다 0.3% 포인트(p) 오른 수준으로 국내외 주요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수치다.
최근 수정치를 발표한 기관을 보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은 나란히 2.6%로 성장률을 높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7%를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올해 총수출 증가율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2.1%보다 1.6%포인트 높다.
올해 설비투자는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8.2% 늘고, 건설투자도 당초 예상보다 좋은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보다 0.6%포인트 낮은 1.9%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최근 흐름 때문에 민간소비 증가는 제한될 것"이라며 "수출의 낙수효과가 세계화, 기술변화 등으로 과거보다 약화한 데다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대내 문제로는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 한계기업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이 거론됐다.
금융연구원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되, 중기적 시계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경제주체들이 대비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 고용, 분배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으로 경제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요한 축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