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법인의 금융거래관련 법인세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개략적인 설명만 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에 따른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자산의 소재지·용역의 제공장소·권리의 사용장소·사업활동의 수행장소 등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의 10개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을 제외)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4.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가.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고, 표준세율은 법인세율의 수준이므로 그 세액은 법인세액의 10% 상당액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고, 그 특별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증권거래세
다. 농어촌특별세
Ⅳ. 금융자산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1.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데 비해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의 생전에 무상이전 되는데 대해 부과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지요."
"금융과 상속세·증여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주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금융자산이 포함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당연히 발생됩니다. 세금부담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및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자가 냅니까? 아니면 재산을 받는 자가 냅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즉 재산 소유자가 사망후 무상이전되면 그 재산을 받는 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생존시 무상이전되면 그 재산을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요.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업과 관련된 증여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비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각각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상속인이 4명으로 각각 1/4씩 받았다면, 유산세는 전체 상속재산 1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4명이 각각 상속비율 1/4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2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커져 일반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상속인별 세부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이해하려면 ｢민법｣ 규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민법｣상 상속제도,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계산구조, 재산의 평가,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죠."
가.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순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그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망 또는 실종선고 받은 자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하지요."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요?"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 입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인의 결정방식으로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어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상속에 의합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이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보다 장남이 먼저 사망하고 그 후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남의 자녀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2)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생계를 고려함이 없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은 근친자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유류분은 제3순위인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아들 1명, 딸 1명인데 피상속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 경우, 유류분으로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3.5) × (1/2) = 1.5/7를 받을 수 있고, 딸은 법정상속분 (1/3.5) × (1/2) = 1/7을 받을 수 있다.
나.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어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지요."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의미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③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④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외국항행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⑥ 국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⑦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