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노조가입률 대폭 확대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차별 해소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문 후보는 “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자 단결의 역사”라며 “OECD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든 힘은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여전히 힘들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여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 향상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과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의 방안을 말했다.
문 후보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낮추겠다”며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어 “똑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과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규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안법상 '근로자'개념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등을 약속했다.
또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