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재경부는 엔화스왑예금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스왑예금 상품의 선물환 마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조만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금 부과 우려로 그동안 감소세를 보여 왔던 외화관련 예금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스왑예금이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받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엔화로 예금을 하면 1년 금리가 0.05%대에 불과하지만 엔화와 원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3%안팎의 환차익이 생기는데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節稅) 금융상품' 으로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스왑예금은 선물이자 성격과 투기적 성격 등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며 "이자성격이라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투기적 성격으로 간주하면 과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경 스왑 연계예금의 선물환마진을 예금이자로 봐야할지 여부에 대해 상급기관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