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최근 개인사업자인 거래처와 야유회를 갖던중 불의의 사고로 이 사업자의 자녀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A법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 법원은 A법인에 대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피해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법인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타인의 사망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물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상해보상금과 위자료,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폭력행사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나 손해배상금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