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지적공부 등 기타 자료의 범위가 명시된다.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나,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환수에 관한 자료 등 7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또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을 예탁하는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했다.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탁기관은 증빙자료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하는 사업단위(내역사업)와 사업단위별(속성정보) 정보도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도 운영된다.
정부는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 참여 제고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져 대국민 정부지출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