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개별공시지가가 전국평균으로는 26.25% 올랐지만 경기도 연천군은 127% 오르는 등 일부지역의 공시지가는 크게 올랐다는 내용의 전국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었다.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30일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27%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토지분재산세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안에 형성돼, 경감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러나 "오늘 일부 언론에서 재산세 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마련해 세금인상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6월 이후에야 세금경감 대상과 폭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5월 31일 고시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내용에 따라 국민들의 토지분재산세 부담상황을 알 수 있다.
김 국장은 "재산세를 경감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이에 따른 지방세수상황을 반영해 감면지역과 감면폭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지역에 대해선 재산세를 경감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어느 정도 또 어떤 방식으로 덜어줄지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주택분재산세와 관련해선 이미 세부담 상승가능성 등이 반영돼 세율 등의 조정이 끝났다"며 "이에 따라 주택분재산세는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시지가가 대폭인상된 지역의 재산세 경감방안으로는 세금인상 50% 상한선을 두는 외에 추가로 지자체 감면조례 운용지침을 통해 인상분의 일정률을 경감하는 방안, 과표 적용률 조정을 통한 산출세액 경감방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