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중앙부처 성과상여금 총지급액의 81.2%를 차지했던 국세청에 대한 예산성과금이 대부분 제도도입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국세청의 수입증대에 따른 성과금 지급규모는 총 60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 정부부처 성과상여금 지급액 74억2천2백만원의 81.2%에 달했다. 이는 수입증대에 따른 총성과금 지급액의 87.4%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대부분의 성과상여금이 국세청에 집중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세청의 이러한 예산성과금 60억2천4백만원 가운데 5억5천2백만원이 유통질서문란업종을 적발한 81명의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기획감사를 통한 탈세유형 적발 세무공무원 19명에게 1억4백만원이, 빅딜기업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특별손실 과대계상을 적출한 10명의 세무공무원에게 1억원이 각각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운수회사의 매출누락을 적출한 세무공무원(3명)에게 9백만원이, 컴퓨터학원의 수입누락을 적출한 국세공무원(3명)에게 3천만원이 각각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된 예산성과금 제도가 이처럼 제도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예산성과금 지급분야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를 넘어 특별한 노력을 통한 창의적인 세입원의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에따라 중앙부처에서 수입증대에 따른 성과금의 심사 요청사업 심사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사업이 일상적인 부처의 고유업무인가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창의적 결과인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성과금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지난 98년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국가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증대를 가져오게 하고, 공무원의 창의력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등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제도라는 평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