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천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또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연 25.0%)에 각각 명시돼 있던 법정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금리로 통일시키고,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 행복기금 보유한 소액·장기 채권 소각…1인당 435만원 채무 탕감
14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채권 소각은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행복기금이 이미 확보한 채권을 소각시키는 일이어서 별도의 예산도 필요가 없다"며 "새 정부가 구성된 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행복기금은 그동안 이 같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도 안 되는 싼값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해 갚도록 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복기금이 오히려 과도한 추심을 통해 추심 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기금 설립 후 5912억원의 돈을 들여 총 287만명의 채권을 평균 원금 대비 2.1%의 가격에 사와 추심을 통해 1조6517억원을 거뒀다.
매입가격 대비 회수가격을 수익률로 따지면 28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행복기금의 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해 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서민들의 신용회복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 원금 초과하는 연체 대출 6만건 넘을 듯
문재인 정부는 또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다.
최고금리 인하의 1단계 조치로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국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돼 있다.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도 빚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자 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 채권이 저축은행 1만2750건, 여신전문금융회사 1638건,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811건 등이 있다.
같은 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대출 중 이자 총액이 대출 원금보다 많은 연체 채권은 4만6042건이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낸 연체 대출이 6만건을 훨씬 넘는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서는 최고이자율 제한과 원금 초과 이자 금지 등을 시행하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돼 저신용자들이 살인적인 금리를 지불해야 돈을 쓸 수 있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무작정 최고이자율만 낮추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상한금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