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순직 인정 <사진: SBS>
16일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허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고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육군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 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냈다.
그러나 2002년 9월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 일병에 대한 사망 원인을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된 것으로 최종 결론지으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사안은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서 총기오발에 의한 자살로, 2년 뒤인 2004년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서 다시 '타살'로 발표하는 등 계속 바뀌었다.
법원으로 옮겨붙은 이 논란은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타살', 2013년 8월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서 다시 '자살'로 번복됐다.
그후 2015년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결론내리며 당시 군 수사기관 초동수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판결을 확정지었다.
16일 순직 결정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