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재벌저격수 김상조 '발탁'…재벌개혁 확고한 의지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중령 '女공직자 30%'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개혁'운동을 해온 김상조 한성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내정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인사수석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인선과 관련 "김 내정자는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지속 해오신 경제 전문가"라며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을 실천해온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되어 내정했다"고 인사배경을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장관급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김 내정자를 장관급 인사 첫 번째로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라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정부가 다 할 수 없다. 공정위가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정위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시장 경제 주체들과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집행체계 전체를 생각하면서 전속고발권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며 "심도 있는 연구와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공정거래법이 한국 현실에 맞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을 언급하며 "공정위원회 실무자들은 유능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문제는 정무직급인 분들이 공정위 존재 취지나 공정거래법 취지 등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대통령의 국정비전과 경제철학에 부합하게 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력 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특히 피 신임 국가보훈처장의 발탁은 '여성 공직자 30%'을 위한 첫 인사다.
조 수석은 "신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모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못했다"며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 보훈처장은 “보훈은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다.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