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고용 없는 성장을 반면교사로 삼고, 경제패러다임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기본 원칙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다시 소비 증대→내수 확대로 연결,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면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 시킬 뿐"이었다면서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에 철학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삼각편대 예시 모델은 경제,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성장정책 따로, 고용정책 따로,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과 고용, 복지가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면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중앙공약 이행 계획 ▲부처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양 대응계획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별로 진행되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여러 분과위가 함께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보고 회의 내용 및 자료는 대외비로 비공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