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주요 공약을 공유하고, 국정기획자문위 운영계획과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과제는 5당의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해 국정과제로 선정된다. 또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정책이나 사업 등은 추가로 국정과제에 반영된다.
자문위는 우선 공약을 발굴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재원소요와 재원조달방안을 현실성에 맞게 마련하고 입법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위 대변인을 맡게 된 박광운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자문위는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면서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 정책의 큰 틀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는 전체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자문위를 정책적,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단(성격)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자문위 전체회의는 매주 1회 이상 개최되고, 운영위원회는 일 1회, 분과위원회는 하루 두 차례 이상 열린다. 전체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릴 수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오는 24~26일 정부 부처들로부터 나흘 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문위는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자문위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별로 70일간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