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4대강 감사 움직임 "보복수사" 맹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2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등 보수정당은 "정치 보복이 우려된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를 겨냥,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위협하는 이 시기에 과연 전전 정권의 사업을 감사하는 게 그렇게도 시급한 국가우선 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건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절차"라며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지사는 이어 "녹조의 발생 원인도 모르는 얼치기 환경론자들이 4대강 사업 탓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시절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건설현장에 드러눕던 어느 야당지도자를 연상 시킨다"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대해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이나 이런데 써놓은 게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는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난 이후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대해서 말이 없고, 한두 가지만 문제여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안보위기, 경제위기,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정부에서 과연 가장 우선순위의 시급한 과제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4대강 감사 놓고 당내 '이견'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4대강사업 감사 착수에 대해 "정책 감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투명한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과거를 청산한 예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분열도 심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이런 과거정권 지우기 악순환의 꼬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녹조 우려가 높은 보 개방과 같은 긴급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면서 정책실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순필 대변인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혀 이 위의장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JTBC에 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면서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을 파헤쳐진 적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감사는 '맹탕감사'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