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주류 제조면허 취득자나 주류판매업면허 취득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상위 법령인 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여·야 의원들은 주류 취급업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하는 '판매정지처분' 의 기간을 현행 세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등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소지한 자가 주류 제조장·판매장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주류판매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화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주세법에는 판매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가 대통령령(시행령-3개월 이내)마련돼 있다. 이 의원 등의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끌어올려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주류의 판매정지처분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법률에서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며 "그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