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고시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계산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은 사전열람기간 동안 예정공시가격을 열람,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처음으로 고시되는 전국 6백62만7천가구의 단독·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 등에 대한 평가작업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주택에 대한 평가액을 주택소유자에 한해 사전열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전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4백36만5천가구와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2백26만2천구 등으로, 대형(50평 이상) 연립주택과 아파트 6백50만 가구는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 예정가격(기준시가)을 공개했었다.
정부관계자는 "주택소유자들은 사전열람기간 동안 보유주택에 대한 정부평가액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보고, 잘못됐을 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4월 30일 주택 공시가격을 고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전열람기간 동안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을 쉽게 고칠 수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을 내지 않아 정부평가액이 4월말일 정식 고시된 뒤에는 수정에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시가 이뤄진 4월 30일 이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려면 5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정부는 6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재조사를 거쳐 6월 30일 정부의 최종공시를 하게된다. 수정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정부관계자는 이달 말 정부의 주택고시가격의 법적 효력과 관련 "4월 30일 이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양도에 따른 과세가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 고시가격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사전열람기간 동안 주택소유자는 ▲단독주택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청과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공시예정가격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정부 공시예정가격이 잘못돼 있을 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