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세청 권력기관 아닌 서민 보호 기관 거듭나야"
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사업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이한주)는 27일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세청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현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대상 중소기업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재창업이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위에서는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새 정부는 주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성장 활력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국세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주말까지 자리 마련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만드는 국정위에 국세청이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