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기존 사회안전망 작동하는지 검토해야"
세계 각국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정 확보 등 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기본소득 실험에 따르면 일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어 기본소득의 효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보통 자산 규모,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영향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올랐다.
스위스는 작년 6월 기본소득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가 부결됐고 핀란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 등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천 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석유생산 수익금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미취업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가계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고 기존 고용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기본소득 지급이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의 조화도 쉽지 않은 과제다.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복지수혜 대상자가 반발할 수 있고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 재정부담 확대,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 논쟁은 기존 사회안전망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기본소득 이외에도 기존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