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민주당(120석)+국민의당(40석)+바른정당(20석)+정의당(6석) 과반 이상
자유한국당, 인준안 처리 '불가' 방침 고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준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자유한국당이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40석의 국민의당이 인준안 처리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밝혔기 때문.
또한 바른정당(20석)도 이날 인준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하여 향후 인준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한 후,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5대 인사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대통령 자신은 노력했지만 국회가 총리 인준을 정치쟁점화시켜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남 탓 화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이낙연 후보자 총리인준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원칙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문 대통령은 전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며 "더욱이 이대로 이낙연 후보자가 인준되면 사실상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는 것인데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안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히면서 이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리 인준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수 출석(150명)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인준안 처리 불가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의석만으로도 과반이 넘는다. 표결절차를 응하겠다는 바른정당(20석)에 이어 정의당(6석) 역시 찬성기류가 감돌고 있어 다소 일탈표가 나와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인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특위가 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당이 입장을 밝혀 특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향후, 문재인정부의 다른 내각 후보자들의 인선에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것까지 들은 후에도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며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2005년 7월' 기준으로 이후의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이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도 2005년을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만 이 잣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위장전입 문제도 교육을 위해서 간 것은 선하게 보이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간 것은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학교 교사가 소위 강남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한 것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