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펀드 팔고 손해봤는데도 세금 내라고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5월 안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소세는 크게 근로·사업·이자·배당·양도·퇴직·기타소득으로 나뉘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들어온 소득가 손해를 본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K씨가 사업장에서 손실을 봤지만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세를 내야할 경우 내야 할 양도세에 사업장 손실을 공제해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B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해 지난 2015년 귀속 종소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B 펀드를 환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종소세에서 공제하고 일정 부분을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투자손실분에 대해손 배당소득과 상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펀드는 그 실질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발생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삼는다면 발생 손실도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단순히 소득이 A씨의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익과 통산해야 한다고 볼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현재 '소득세법'이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은 한마디로 소득세법에는 이익에 대해서만 나와있을 뿐, 손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조세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심판원은 ▲현행 소득세법이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이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소득세법은 손익(損益)과 이익(利益)을 구별하는데 펀드는 '이익'이라고만 규정하는 점 ▲증권 또는 장내파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결국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펀드로 난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7중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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