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소식 1.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진표 얼굴에 말풍선 처리 해주세요.
47년 동안 '과세 성역(聖域)'으로 군림해 온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 연기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015년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종교인 과세 법안을 다시 무산시키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7년까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자료 등 과세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부에서는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김 위원장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일까요?
종교인 과세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됐고 지난 2012년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계속 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다가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고, 종교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사실상 종교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 자체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최대한 종교인들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적폐청산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이끄는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인의견'으로 치부하기는 대단히 궁색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종교인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하겠다는 새 정부, 대체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세소식2.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채 발행없이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 급여 확대', '치매치료·요양',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급여 2배 인상' 등의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 확대',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부되는 교부금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해졌는데요.
'일자리 창출'로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소식3.
담뱃값 인상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사상 최대 국제 담배밀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반송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의 반입경로별 담배밀수를 조사한 결과 233건, 시가 43억원 상당의 밀수 담배 100만갑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 담배 중 47만갑은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많은 '가짜담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가짜담배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다.
가짜담배는 타르 25%, 니코틴 65%, 일산화탄소가 51% 초과되는 등 정상담배 대비 유해성분이 과다 함유됐습니다.
이번에 적발 된 가짜담배 밀수는 정품 증명서를 위조해 해외에서 생산된 가짜 담배를 정상 담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불법 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밀수하는 과정에서는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가구 등 정상화물을 배치하고, 안쪽에는 담배를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담배 밀수조직은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등을 탈루해 4배 가량 폭리를 취했는데요.
관세청은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범죄를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