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 과제인 일자리를 창업·혁신을 통해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개편은 기존 17부·5처·16청 체제에서 18부·4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안정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국내 안정과 자연생태계 보존, 사회변화에 따른 위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린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중기·벤처·소상공인에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부장에게 과거 외교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 장관이 지위를 부여하고,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혁신, 성장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가 한 단계 정비·강화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래과학창조부의 기존 1, 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가 전담국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로 통합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대신 소방청과 해양결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 및 수질관리 정책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반적인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또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명칭이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으며 여당에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