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체감도 높여야"…기능·산하기관 조정 주목
정부와 여당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남긴 방명록[연합뉴스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0일 대선 후보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글.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지속해서 요구해온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환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권이 없어서 부 승격을 희망해 왔다"면서 "내부 직원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선에서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정비해 중소·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과 산하 기관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부의 수출·연구개발(R&D) 기능, 미래부의 벤처·창업 기능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야 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의 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산하 기관 이관은 막대한 예산, 인사 등과 관련이 있어 조정에 애로가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발맞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역할들을 하려면 조직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질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도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부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기존 정책 관행을 탈피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IT) 계열 스타트업의 이 모 대표는 "청을 부처로 승격했다는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결국 콘텐츠가 문제"라며 "스타트업은 정부 정책보다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책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 정부 때는 체감되는 부분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