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사청문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박근혜 정부에서 인상한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난색을 표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 담뱃세를 지나치게 올려서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은 해소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소득하위계층에 몰려있다. 담뱃세를 과거처럼 환원시킬 수는 없어도 균형은 필요한 것 아니냐"라며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담뱃세 올린 뒤에 금연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금연효과는 아직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담배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일관성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흡연자에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중치를 매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담뱃세 인하 방침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난 정부가 잘못헀던 부분을 교정한다는 차원에서도 담뱃세 인하는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자는 "건보료 부과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생각이다. 검토를 해보겠지만 행정적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뒤 "담뱃세 인하 문제는 정책일관성을 봐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