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 하방요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OECD는 7일 '경제전망 보고서(OECDEconomicOutlook)'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8%로 하향했다.
OECD는 "내년은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투자 증가가 주택 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은 하방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OECD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률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과 청년, 고령층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는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3.0%, 내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