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3→5년' 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8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심사 기준도 강화되며 취업제한 기관도 늘어나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사기업 취업이 줄어들 것으로 제 의원은 전망했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직 전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기업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문제는 17조에는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이 꼽힌다.

그는 “윤리위에서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평균 90%가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3년만 지나면 업무 밀접성이 있든 없든 모든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직자 재취업은 요식행위로서의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만 거치면 사실상 제한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은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 금융권 임원 가운데 공직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1004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연평균 100명이 넘는다.

일별로 따지면 3일에 1명꼴로 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으로 이른바 공직 '낙하산'이 펼쳐졌다는 것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 30대 기업의 계열사 사외이사 611명 가운데 공직, 관료출신 낙하산이 262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5년으로 강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승인 요건을 법률로 상향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기간 및 취업여부 확인기간을 5년으로 확대 △서류 조작 및 거짓 제출로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의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담았다.

그는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관행은 민간기업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사정당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감독을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