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은 지난 7일 소득세율 과세표준 7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와 60%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이 40%(과세표준 5억원 초과)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이상이 이들의 세율은 10%p, 10억원 이상인 이들의 세율은 20%p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서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키고 반목을 초래하는 등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IMF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통계청의 조사 역시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버는 1분의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가장 많이 버는 5분위 소득은 2.1% 늘어 소득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려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기준 소득세율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구간에 있는 이는 총 19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