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에서 R&D(연구개발) 등 막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정작 일자리는 해외에서 늘리고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노이다 공장에 491억5천만 루피(8600억원)을 들여 3년 동안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공장을 2배로 확장키로 하고 서남아 총괄 홍현칠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착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사장은 “이번 투자는 향후 수년간 유망한 제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삼성전자는 인도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부응하고 이곳을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12만㎡에 이르는 노이다 공장 부지를 24만㎡로 확장하기로 하고 증설할 용지 매입과 평탄화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로 내년 하반기 증설이 끝나면 현재 월 500만대 수준인 휴대전화 생산량은 1천만대로, 10만대 수준인 냉장고는 20만대까지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와 노이다 공장 확장에 197억 루피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최초 계획보다 2배 이상 크게 늘려 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 스마트폰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내의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금액을 보면 지난 2012년 2조1565억 원, 2013년 1조9807억 원, 2014년 1조9425억 원, 2015년 8249억 원, 2016년 608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천문학적 수준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 등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금액이 7조5000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다. 즉 세금혜택은 국내에서 받고 일자리는 해외에서 늘리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