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임대인 신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일명 25% 룰)의 적용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 룰'은 매 사업년도별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액 비중이 1개의 보험사에서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