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음. 올해 개정된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 40%는 '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됨.
Q.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최대주주 등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
Q.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Q.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
<과세제외매출액>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함.(2014.2.21. 개정 상증령 부칙 §14②)
Q.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음.
Q.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임.
Q.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50%*)]×[주식보유비율-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70%-15%)×(20%-3%)]-2백만 원=735만 원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됨.
* 12월 말 법인의 경우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Q. 2016년 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
= 2016년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임.
Q.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함.
Q.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헤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 ③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Q.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