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진선미 의원과 청문위원인 정춘숙, 김성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난항을 겪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청문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무리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목적의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헌재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시급히 다뤄야 할 사건들이 쌓여 있다"며 "야당은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에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헌재 소장의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는 십 수 년 째 제기되어온 제도적 공백으로 국회의 해결과제"라며 "김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등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 건수 자체가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중립성에 문제가 된다는 (야당의)주장은 모든 헌법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청문위원인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소수 의견은 (야당의 지적처럼)한 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장애인 분 등 목소리가 없는 분들을 법률적으로 대변해준 것"이라며 "법조계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새로운 인권과 기본권에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의 자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온당하다. 국민 눈높이나 우리 정치 수준으로 볼 때 '반드시 한 명을 낙마시키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