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26억6000만원을 계약자 6254명에게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다.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26억6000만원은 200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납부된 금액이다.
하지만 총 환급금 26억6000만원의 약 2%인 5600만원에 해당하는 328명의 계약자는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이 되지 못했다.
환급 대상 보험사기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진로변경 ▲후미추돌 ▲보행자사고 ▲법규위한 ▲후진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진로변경 보험사기의 경우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백미러, 범퍼 등을 통해 접촉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미추돌 사례는 끼어드는 차량, 신호변경 등을 빌미로 급정거해 뒷차로 하여금 후미추돌을 유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행자사고 건은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 차량에 발, 손목 등 경미한 신체 접촉을 유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위반,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오토바이), 신체(발, 넘어짐) 등으로 경미한 접촉을 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 '파인'에 접속하거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라"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 피해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보험료를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