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4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런 의원총회로 인해 오후에 속개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사태에 대해 미수습자 탐색, 관련 재단 설립 등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수색에는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후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 김 후보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 세월호·스텔라데이지호 수습…"후속대책 강구" =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수습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선박을 투입해 실종선원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장관이 된다면 세월호 사건의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4·16 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노선박 현대화, 첨단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민해양안전의식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수색에 추가선박 2척 투입을 요청하자 "해수부 예산이 될지 안전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하고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민에 심각한 타격…'김영란법' 손보겠다" = 김 후보자는 이날 김영란법이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에 동의하며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에 의한 농어민 피해는 정말로 심각하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농해수위는 3·5·10만원 금액 개정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김영란법에 대한 해결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면 우선 수산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힘들다면 가외규정이라도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생태계 파괴 해결책을 묻는 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 바다모래 채취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선행해서 그 바탕 위에서 채취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야당의 의혹 제기…후원금·논문표절 = 한편 야당은 비교적 부드러웠던 청문회 분위기 속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후보자가 삼화저축은행 인수 관련 정치권 금품로비로 처벌받았던 신상길씨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청탁 대가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신씨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후원금을 받은 2004년 당시에는 중앙당 총선 상황실장을 하느라 지역구를 챙길 여력도 없던 상황"이라며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길래 알아봤더니 제가 가깝게 지내던 분이 신씨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때 후원금 받은 이후로도 청탁을 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의 정부용역보고서와 수십페이지 가량 일치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였던 서진영 교수의 논문과 30페이지 정도가 똑같다"며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직접 쓴게 맞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서 교수 명의의 보고서는 통일원 연구용역보고서였다. 그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은 1990년 12월이었고, 제 석사학위 논문 발표도 12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공동연구자에 대학원생 이름을 올리지 않던 관행이 있었다"며 "27년전 석사논문을 썼을 때는 그런 문제의식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만약 보고서를 먼저 내고 그 뒤에 석사논문 작업을 했다면 인용표기라도 했겠지만 두 논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작업이 이뤄졌다. 중복게재는 분명한 사실이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당 "내년 부산시장 출마할 건가?" 추궁에 "안 한다" = 김 후보자는 내년 6월에 있을 예정인 지방선거에 김 후보자의 지역구이기도 한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지자체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면 선거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한다. 만약에 김 후보자가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된다면 3달 전에 사표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해수부장관의 평균 임기처럼 8개월밖에 재직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기 십상이다. 부산시장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장관 제의를 받고나서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 안해도 되겠구나'하고 안심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후보자에게 부산 시장 출마 의사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럴 생각 없다. 장관직 제의를 받기 전에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