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15일부터 체납액 3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1일~31일 사이에 있다면 매월 31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소액체납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별납부의 체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4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