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시사하며 국회에 거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한 것과 관련,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를 향해 오는 17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3당은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채택과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 특히 '일자리 추경안' 까지 '보이콧'할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A/S센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야3당의 일치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면서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느냐는 청문회 무용론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야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강 후보자 임명을 시사 방침에 대해 "인사 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임명 강행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 찬반이 엇갈린다. 저희 휴대전화에도 불이 난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강 후보자 임명 주장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상대로 장외투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에 대해 "야3당의 일치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아울러 자신은 국민의 뜻에 따를 테니 야당도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이라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각종 여론조사에 나온 높은 찬성 여론을 폄하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참고용'이라며 자신의 뜻은 조금도 굽힐 줄 모르는 대통령이 역대 누구보다 협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이 야당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여론몰이만 일삼는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