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국세수입 254조 전망…추경比 3조 '초과'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수입)이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계획(세입예산안)보다 12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해서 늘려 잡은 추가경정예산안보다도 3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54조원으로, 예산 대비 초과세입 규모가 1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242조3000억원 규모로 전망했으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입을 8조8000억원으로 보고 세입예산을 251조1000억원으로 고쳤다. 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추경안보다 3조원이 더 많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4000억원(8.7%)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수실적 개선은 올해 상반기 법인들의 실적 증가와 부동산 경기 호조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제할 경우, 향후 세입결손 위험 없이 추경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예상초과세수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다음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초과세수와 전년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서다.
다만 예상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를 연말 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면 내년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6조4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