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유턴기업 법인·소득세 5년→8년 면제 법안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 3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50% 감면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해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개정안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복귀기업이 40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조치로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제조업 부활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