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33명이 찬성, 6명 반대, 16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2006년 3월 폐지한 정당 후원금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논란 등을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인 100억원을 모금·기부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발의안에는 모금 한도가 중앙당 60억원, 시·도당 기준 6억원이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를 거치며 조정됐다.
국회는 또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4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의원 2명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의장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가 찬성하며 타진됐다.
결의안에는 ▲남북의 8·15 이산가족 상봉 추진 촉구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등 상봉 정례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예산 반영 다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