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관련, "모든 시스템을 갖췄다"며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는 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 빨리 추경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이 절절함이 당장 국회가 추경심사에 임해야 할 이유"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은 빚 없는 추경이라 누누이 강조했다"며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고 가계 살림이 팍팍한데 나라 곳간만 채우고 돌려드리지 않으면 책임 방기다. 지금이 추경하기 딱 좋은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전날(21일) 민생상황실 일자리팀 첫 상견례가 있었고 문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일자리 회의에서는 인적구성을 마무리했다"며 "모든 시스템을 갖췄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설득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4년 임기 동안 3차례의 추경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자유한국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고용 절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추경은 희망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생 안정길에 조속히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육아휴직을 추경에 포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 정책은 이미 국민의당이 법으로도 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추경은)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요재원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기금재정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재정이 지금 고갈 위기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을 고용노동기금 실업급여에서 지출하도록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짜였나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대로 가면 모성보호제도는 물론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존속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 문제와 관련해 야3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야3당의)정책위의장들이 확인했다"며 "또한 추경 11조원을 집행하고 담당할 장관들이 지금 임명되지 않은 마당에 졸속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채용이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보다 구조개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