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람이 할 짓인가 <사진: DB>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한씨의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나머지 3명은 1심보다 1년씩 늘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1, 2차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범행 때는 4명이 번갈아 두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나머지 7명도 시도했으나 여학생들이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그로부터 8일 후 발생한 2차 범행에는 가해자가 한씨를 포함해 22명으로 늘어났다. 이 날은 6명이 성폭행했으며 나머지는 옆에서 지켜봤다.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가슴앓이하던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에야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범행 당시 이들이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해 이날 무죄가 선고된 다른 5명에 대해서도 "무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말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으면 다냐. 그게 사람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또다른 김모(22)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다른 피고인 김모씨(22)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