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기선제압'을 위해 강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은 물론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선명성 부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식 반대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정위를 타겟으로 삼으며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23일 자유한국당은 전날(22일) 국정위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것을 겨냥하며 "(국정위는)완장 찬 점령군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위는)월 1만2000원인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철회했다"면서 "국정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인 고시를 통해서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위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승희 의원은 "국정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서 의료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 건강보험료가 점차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의 책임으로 넘기는 부분이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왜곡된 진단으로 처방책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위는)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내놓지 말고 실증적 분석, 또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공개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전날 추경호 의원도 "국정위가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 국정 난맥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정위는 한정된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하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부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하는 부처(미래부)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등 '완장 찬 점령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