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의 '보험 서비스'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자의 숫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금액 기준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이체 납부계좌 입금 및 청구요금에서 환급 금액을 제하는 등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 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으며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보험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과세당국(국세청)도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린 바 있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89% 수준이다.
환급 대상 고객은 2011년10월부터 2017년4월 기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으로 KT플라자나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다만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KT는 고객들의 편의와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을 안내해왔으며 향후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미환급 고객 대상 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