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세무조사 진행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고, 추 의원은 "조사국장으로서 발언해달라"고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많은 분들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경제수석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 지시가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직을 걸고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한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할 경우 기록을 남겨 국세청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후보자는 "생각해 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추 의원은 "과거 국세청장들이 대통령에게 독대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조사국장 시절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신청할 계획이 있나"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정부 전체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업무 라인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