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25% 요금할인을 포함한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발표되자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6.22 사진=연합뉴스 제공.
"통신사 영업 타격 워낙 커 소송 불가피"
도이체방크 "통신비인하 법 개정은 '파괴적', 기업가치 떨어뜨릴 것"
정부가 연 4조6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계획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안으로 최대 12%의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는 통신사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도 "통신사들이 수익구조가 훼손될 우려가 커 정책 실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전략보다 시행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외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증권가가 소송 가능성에 주목한 배경에는 취약계층 감면 확대와 25% 요금할인 등 정부의 단기 정책만으로도 통신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취약계층 감면 확대로 통신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12%(41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5% 요금할인은 정부 추산대로라면 통신업계에 연 1조원 이상의 매출 감소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사의 매출 타격은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24%로 추정되는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이 29%가 되면 내년 영업이익이 2846억원(6.4%), 34%가 되면 3187억원(7.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고시 개정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 만, 매출 감소 위기에 몰린 통신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경영진이 가만히 있는다면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해태한 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홍식 연구원은 "패소하더라도 투자심리 호전이 기대된다"며 "10여 년간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통신사는 정부가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소송은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2017.6.22 사진=연합뉴스 제공.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 역시 법안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내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대책은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보편 요금제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요금 규제가 대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도이체방크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은 규제 당국이 요금 체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 파괴적(disruptive)" 이라며 "향후 실적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업체 대비 기업 가치(valuation)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