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첫 승소 <사진: JTBC>
가정용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급격히 비싸지는 누진제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전력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비싸지게 설계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