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8일 독일 함부르크서 G20 정상회의
BEPS 대응 등 국제조세 투명성 제고 방안 논의
주요20개국(G20)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7~8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국제조세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다.
각국 정상들은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한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이행방안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을 승인했으며, 과세당국 간 매년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부분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부터 자동교환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조세 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대응과 건전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제고 방안,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한다.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정상간 신뢰기반도 닦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유무역지지,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힐 예정이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소득 양극화와 반(反)세계화 기조에 대응해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배격, 자유무역질서 확대, 다자무역 체제 강화에 대한 공조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 등도 함께 다루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 대비를 위한 정책방안과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책 등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현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금융위험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