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론방송·리서치21 회사를 둘러싼 '사외이사' 등재 논란과 함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같은 회사의 사외 이사로 등재돼 증인으로 출석한 박규홍 중앙대 교수를 상대로 조 후보자의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캐물으며 '위증'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회사의 조사보고서에 박 교수의 인감이 날인된 것에 대해 박 교수가 "(조사보고서를)본 적이 없고 직접 (인감을)날인한 적도 없다"고 하자 "조사보고서 자체가 날조다. 회사 대표가 조 후보자와 박 교수를 이용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박 교수에게 "조사보고서를 보면 박 교수의 날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내용대로 당시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박 교수는)참석하지도 않았다"며 "조사보고서에 (박 교수)본인이 직접 날인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 교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한 의원이 "이러한 기록 자체가 날조라는 것이냐"고 의구심을 드러냈고, 박 교수는 "조사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리서치 21의 대표가 친분이 쌓여있는 교수들을 사실상 이용한 것이 아니냐"며 "총회를 한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은 보고서를 공증 받아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영선 대표의 사기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용득 의원은 "리서치21의 진술서를 보면 진 대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이지만 1인 회사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립시에 조 후보자 등의 이름을 빌리고자 했다"며 "명문대 교수의 이름을 빌려 회사의 사세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진 대표의 욕심이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반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박 교수에게 "사외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고 질문했고 박 교수가 "회사 설립 때부터 인 것 같다"고 하자 "어떤 방법으로 알았냐"고 물었고 다시 박 교수는 "전화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집에 서류로 통보를 받은 것이 없냐"고 재차 추궁했고 박 교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오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사외 이사로 등록된 것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을 겨냥하며 "사외 이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맡길 일이 없지 않나"라고 했고 박 교수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멍청한 바보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열 받았다. 교수들이 사외이사를 하는 것을 정부가 통제하고 대학도 통제하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교수가 어디있냐"며 우회적으로 조 후보자를 비난했다.
□ 野, "논문 표절은 심각한 문제" 사퇴 압박 =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쪽은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조 후보자는 조사, 서술어만 조금씩 바꿔서 표절을 했다. 또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가 논문과 표절문이 흡사하다"며 "이렇게 똑같은데 우연의 일치냐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이게 표절이 확인됐을 때는 사퇴할 수 있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용한 부분들은 대체로 번역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서인데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원전 표기하고 뒷 부분에 인용책을 소개했는데, 앞 부분에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인용 하는 부분을 표기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표절이라고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장 의원은 "2014년도에 '생활정책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논문 표절를 문제삼았다.
조 후보자는 "사실 자기 표절 부분은 이론적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다시 한 번 평가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기표절 부분은 학계에서 여러 논문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자기 표절이라는 것이 없다. 의원들께서 잘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