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판매하려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거래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육박하지만 관련 법규는 없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가상화폐 국내거래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6조9700만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5조9400만원에 비해 약 17.1%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제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370억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중국은 지난해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해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금액이 급감했다.
일본은 2014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