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수수료·보험료, 시장 자율이지만 서민 부담도 봐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현안 보고받고 청문준비 돌입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등에 대해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고려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최 후보자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겠다"며 "규모가 크고 (부채의)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이 하반기에 점포를 약 80%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을 진행하는 게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치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풀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지명된 최 후보자는 이날 처음 출근해 금융위 각국(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간부들과 상견례를 하고 금융정책국을 시작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주무 부서인 금융정책국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보고한다.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현황,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준비 상황,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등이 돌아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확대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김 사무처장은 "청문회에 대비해 현안을 숙지하고, 자기 생각과 실무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임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과장급 4명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청문회 준비팀을 꾸렸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준비팀은 정책은 물론 신상 검증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